홈 ›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 처벌 — 거부가 더 무겁게 다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 거절 전 알아둘 기준

발행 2026-11-03 · 법률도움백과

“그냥 한 번 거부하면 더 불리해진다더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텐데, 실제로는 상황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측정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라서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할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측정 거부가 문제되는 핵심은 단순히 “불응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몸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호흡 측정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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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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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혈 요구와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호흡 측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혈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혈을 원한다고 해서 호흡 측정 자체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거부가 곧바로 채혈 요구권을 무시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나는 채혈을 원했으니 호흡 측정은 거부해도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선택지가 안내됐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말의 표현 차이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거부 재범은 더 무겁게 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처음과 재범을 다르게 봅니다. 특히 10년 안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고, 2023-04-04 이후 행위에 적용됩니다.

재범에서는 단순히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만 보지 않습니다. 이전 확정 시점, 이번 행위의 음주 수치, 측정 불응인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 일인데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어렵고, 과거 처분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측정 불응의 법정형과 면허취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측정 불응은 형사처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된 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과 면허행정이 따로 움직이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는 결격기간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나 측정 불응 1회는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붙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단순히 벌금만 보는 방식은 부족합니다.

아래 표처럼 형사와 행정을 나눠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와 경찰 출석요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바로 할 일과 마지막 점검

처분이 예상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안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판결 후 항소도 7일입니다.

기록이 남는 부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발언, 측정 요구의 방식, 몸 상태, 동승자 유무, 사고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다만 단순히 말을 바꾸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모아 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공식기관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처분서와 통지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간과 현장 상황을 적어 둡니다.
• 채혈 관련 요청이 있었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메모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무료 창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법정형과 면허취소가 함께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혈 요구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기록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는 바로 처벌로 이어지나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이유가 약하면 측정 불응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혈을 원했다고 말하면 거부가 아니게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표현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0년 안의 재범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도 올라갑니다. 과거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면허처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벌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사건 단계와 결정 내용에 따라 납부 방식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 통지서나 집행 안내문에 적힌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기관에 가능한 방법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효과가 있나요?

반성문은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수치, 재범 여부, 사고와 피해 회복, 조사 태도 같은 요소를 함께 보게 되므로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